소방대원 활동 방해 80%는 음주환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필요
“시민 생명 지키는 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이 도시안전의 밑거름”
재난현장 트라우마 치유 위한 정신건강 지원·근무환경 개선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소방대원의 심리·정신건강 관리와 현장 근무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권혁민 본부장)의 최근 3개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25건 가운데 96%가 폭언·폭행이 동반되는 인격 침해 사건이며, 그중 80%는 음주상태의 구급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러 출동한 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공안전 시스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법적 대응 등 인권과 존엄을 보장할 실효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현장을 수없이 경험하는 소방대원들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위험군임에도 여전히 보호는 부족하며 특히 정신적·심리적 충격은 치유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정신건강 지원에 약 13억 원(전체 예산의 24%)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소방공무원의 11~12%가 매년 PTSD·우울 등 유소견자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이태원 참사 현장 근무 소방공무원의 사망, 재난현장 순직 사고로 인해 소방대원을 구조 활동의 주체이자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전문인력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봉 의원은 “현장에 나가는 대원의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진다”며 “현장 대응력은 훈련과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원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문화와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적 심리검사, 협력병원 치료 지원, 외부 전문상담 연계, 대면·집단 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