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 1)은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피움서울에서 열린 ‘2025 SFWF 국제포럼: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정책_한일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중심으로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 일본은 1.15명이다. 두 나라 모두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일본은 기업 중심의 근로 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한·일의 정책 차이를 공유하며, 서울시의 현실에 맞는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포럼에는 일본 아동가정청 오구라 마사노부 초대 장관, 일본 내각관방 야마사키 시로(전 지방재생총괄관), 일본여자대학 나가이 아키코 교수,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수석연구원 등 양국의 정부·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인구감소 대응 및 가족친화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조 강연에서 오구라 마사노부 전 장관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육아 지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제도가 장기적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며, 사회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나가이 아키코 교수는 “기업이 ‘잔업 없는 근무제’를 정착시키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출산율 또한 완만하게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며, 워라밸(Work-Life Balance) 중심의 노동문화가 저출생 해결의 중요한 요인임을 역설했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포럼 폐회 전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기업문화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출생률 차이를 단순히 정책의 효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사회 구조, 즉 민간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한·일 포럼을 시작으로 덴마크, 프랑스 등 복지 선진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제협력을 통해 서울시의 가족친화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시 및 관련 기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일 양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출산율 하락이라는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