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아직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숙사 전용 시설·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 의원은 지난 14일(금) 행정국 대상 감사에서 제기한 기숙사 운영 실태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기숙사는 생활교육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활교육과·학교안전과·시설과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협의체(TF)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교육국이 “시설 노후도·설비 고장·안전점검·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분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변 의원은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숙사는 24시간 가동되는 생활시설이므로 교체·보수 기준, 예산 우선순위 또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집’ 같은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담·전용 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전담협의체 구성과 실태 분석,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보장을 위해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