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사 관리 점검 체계 부실에도 경기 북부 청사 18억 운영비, 경제성 분석으로 세금낭비 구조 개선 촉구
- 실제 거주한 공무원의 목소리 전해 ..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 호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관 다인실 운영의 비효율적 실거주 현황을 꼬집으며, ‘1인 1실 체제 전환’과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예산 절감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다인실 생활관의 경우, “3인실에 배정된 직원 중 1명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들어오고, 다른 1명은 아예 실거주를 하지 않아 방이 사실상 1인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실제 거주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리 소홀 현황을 지적했다. 이처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숙소 배정 회수나 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가 미흡하여,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관리비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이다. 경기 북부 청사에 연간 18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됨에도, 시설 노후화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직원 기피 현상, 그리고 느슨한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세금 낭비를 심화시켰다.

이에 박 의원은 단기적인 예산 투입 논란을 넘어선 전략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활용 가치가 떨어진 노후 다인실 시설(2004년 취득된 55개 호실 등)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한 재원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1인 1실’ 형태의 소규모 시설을 임차하여 직원 복지와 시설 활용도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 둘째, 1인 1실 체제로 전환 후에는 ‘공실 발생 시 다음 대기자를 즉시 배정하는 상시 대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처럼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퇴거하는 즉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방을 채우면 공실 기간이 최소화돼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직원들에게 사생활이 보장되는 쾌적한 1인실을 제공하는 것이 주거 복지이며, 이로 인해 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면 공실로 인한 고정비용 낭비가 해소돼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북부청사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노후 자산 매각 및 1인 1실 임차 전환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함께, 상시 대기자 모집 시스템 도입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