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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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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고은정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집적지구 14개 지역에서 공동장비와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데, 기본 장비 유지·보수조차 줄어들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라며, “작업장 스마트화·공정 고도화는 소공인 생존 조건인데, 이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소공인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판로 개척·수출·공정 개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올해 수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는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집적지구는 지역 제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반시설”이라며, “경기도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런 사업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2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 참석과 정담회 개최, 관련 예산·정책 심사를 통해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과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소공인이 경기도 제조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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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