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금)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 부족,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집중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감액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시·군이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유보로 인해 연말에 다시 시·군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작년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미”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요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제는 신규 조성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2억 5천만 원으로 크게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수요가 줄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시·군이 요청한 규모는 최소 10억 원인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농복합 시·군은 회전교차로 설치나 비신호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율이 30~40% 감소하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지역들”이라며 “예산을 이처럼 줄이면 현장의 안전 개선 효과가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건설국이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현장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