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신사업자 선정 성과, 시민 편익과 디지털 격차 해소로 연결돼야”
“자가망 구축 기반한 비용·품질 관리 및 부서 일원화로 정책 완성도 높여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0일 열린 2025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기관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성과가 시민이 누리는 디지털 인프라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가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 안전·재난 대응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인프라임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고 의원은 자가망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시민 편익으로 온전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밀한 비용·효율 분석과 부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자가망 구축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회선 임대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구축 비용 대비 절감 효과’ 등 수치 기반 분석을 명확히 제시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이어 고 의원은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시내버스 및 일부 버스정류장의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가 디지털도시국이 아닌 교통실에서 추진되는 등 관리주체가 분산된 구조는 서비스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기관통신사업자 선정 이후인 지금이야말로 디지털도시국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근 일부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언론에 확산된 점도 언급하며, “버스와 버스정류장은 시민의 공공와이파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간인 만큼, 사업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의 및 사실관계 확인, 정책 홍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서울시가 기관통신사업자 선정이라는 성과를 토대로 비용 효율 및 품질 관리 등 정책 완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