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예산을 더 잘 쓰려면 다각화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
“외국인주민센터·글로벌빌리지센터··· 기능 중복·성과지표 부재, 통폐합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11월 28일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 도시정책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외국인·다문화 사업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고, 정책과 예산이 중복 구조에 갇혀 있다”면서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강화와 외국인정책의 선택·집중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신규 스칼러십(장학) 사업과 관련해 “서울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대상은 중도입국청소년”이라며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장학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학습·사회적응·취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 전체 구조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는 작은데 사업 수는 많아, 정책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사업다각화보다는 핵심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국인 관련 정책의 대표적 중복 사례로 외국인 주민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의 중복 운영을 지적했으며 “두 센터는 기능과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선발 기준·대상 설정·정착률 목표·성과지표 등 기본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중복 구조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무 성격과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센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기능 중복 여부와 운영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재조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