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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전액 삭감... 위험을 방치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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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이 9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이미 현실화된 위험인데 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고, 그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는 3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수백 세대 단수·정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만약 사전에 AI 기반 감지기,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청라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막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선제적 화재 예방 장치는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시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먼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목전에 닥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복구와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 구축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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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