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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 소방 심신수련원 조례 탄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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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교육·휴양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해, 정신건강·재활·가족치유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수련원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열어 두었다.

주목할 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국가 단위 소방 심신수련원보다 경기도가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향후 시설 조성 및 운영 속도에 따라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이 국가 시설보다 앞서 문을 열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은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투자”라며 “국가보다 먼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수련원이 되도록 예산과 운영계획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와 재난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의 등을, 이제는 경기도가 먼저 두드려 드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시설 입지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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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