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행정통합 공론화위 의견서

여론조사 찬성 53%로 대폭 상승
상생 협력기구 설치로 갈등 완화
정부에 자치권·특례 등 확대 요청
울산 포함 가능… 2030년 투표 권고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년 2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하고,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광역교통망 연계로 하나의 생활권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통합의 정당성을 높이고 통합 이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농어촌 낙후와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갈등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이후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균형 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산업 연관 구조·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크다”며 정부에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 등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 동남권 완전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통합의 시작점”이라며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같은 생활·산업권인 울산을 포함한 완전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통합 명칭을 ‘경남부산특별시’(가칭)로 하고 광역시도는 폐지하되 시·군·구(이상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통합 방안, 400여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등은 이르면 이달 주민투표 확정 등 향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공론화위는 주민투표 시기를 차기 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민간 주도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한편, 2024년 11월 출범한 부산·경남 공론화위는 8개 권역 토론회, 현장 설명회를 열어 지역 내 여론 변화를 이끌었다.

공론화위 출범 전인 2023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률이 45%에 그쳤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3.6%로 18%P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29%로 16.6%P 감소했다.

창원 이창언·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