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령제한 없이’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하는 제도 기반 마련 성과 인정
“이번 수상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과정에 대한 평가로,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러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 의원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약을 제도로 완성하고, 제도의 실효성까지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일관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중장년 중심의 부분적 지원을 넘어 연령 제한 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는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으며, 예방적·사전적 노후설계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인구 300만명 이상의 5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사례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조례 제정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미래를 대비하는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복지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공약과 정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이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입법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권위 있는 평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2022.7~2024.6)과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2024.9~2025.9)을 역임하며,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