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 지자체는 ‘인센티브’
노조 “재정 페널티 부활” 반발

경북도가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예산 불이익을 주기로 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1월 20일~5월 15일)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일선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 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 시 후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조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한 관리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 헬기 예산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방 중심의 단순계도·홍보 위주의 정책에서 실행·책임 중심 정책 전환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군과 공무원 노조는 “산불 발생에 대한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려 한다. 결국 공직사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넓은 산림 면적에 비해 심각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부터 근본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2023년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재정적 불이익 등 페널티를 준다고 발표했다가 공무원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노조는 “공무원들은 산불 진화를 위해 생명 위협까지 감수했는데 이에 대한 격려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는 산불 예방 평가 하위 시군에 대한 재정 불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