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번영회연합회 결의문 채택
경제인 연합회도 지난주 성명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3차 개정안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많은 규제와 제도 장벽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다음 달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지난 21일에는 강원경제인연합회가 “특별법을 문전 박대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바이오 산업 지원 특례 등 40개 입법 과제가 포함된 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 14개월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도 역시 3차 개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26일에도 국회를 찾아 조속한 3차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다음 달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행정수도(세종) 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