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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 청소년 마약류 유입, SNS·텔레그램이 10명 중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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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사범 유입경로 분석 결과, SNS 등 온라인 경로 82.7% 압도적
친구·또래 집단, 동네 선배, 성인과의 만남 등 오프라인 경로도 여전히 존재
“온라인 공간이 마약 통로로 전락, 청소년 보호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질의하는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뜻”이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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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