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홍 의장과 조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회는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했다.

양 의회는 이날 정부가 최초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