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 남부 벨트에 집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수호하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의회가 초당적으로 연대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약 1000조원이 투자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발언의 물꼬를 텄다.

그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등을 밀어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 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도정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차기 도정을 이끌 신임 지사와 조만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인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