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 체계와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이 99.3%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집행률 숫자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중 18개가 달성돼 달성률 자체는 90%에 달했으나, 지표 대부분이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 등 정량적 수치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짚었다.

실제로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와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반면,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그는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하반기 집행 과정부터 이러한 정성적 한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의 실질적인 질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고강도 리스크 관리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토지(취득원가 약 263억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 약 389억원)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지연 가능성, 공사비 상승, 분양 및 임대시장 침체, 금융비용 증가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와 자금 회수 위험 검토 자료를 도의회 의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명했다.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의 방만한 실집행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과 보조단체의 결산 집행률이 90.3%에 머물러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99.3%)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일부 기관의 청렴도 항목이 최하위 수준인 5등급으로 나타난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도 높은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