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대규모 시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교 선정 단계부터 학생 수 변화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업대상교 적정성 및 향후 발전적인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시설 프로젝트다. 이는 외형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 수 변동 추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지역 여건 및 공간 수요 등을 거시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이후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들이 중점 안건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대상 기준 미달로 인한 제외 사례, 학령인구 변화 및 학교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취소·조정 문제,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 공백 방지 대책 등이 심도 있게 공유됐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사업대상교 적정성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학교공간 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 기간도 긴 만큼, 대상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선정 이후 기준 미충족이나 학생 배치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공간 개선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도만을 기준으로 사업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학생 수 변화, 학군 내 학생 배치 계획, 지역 개발 여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사업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체 계획과 후속 조치가 공백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용인 처인구 모현읍 지역의 열악한 통학 여건을 언급하며 모현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개진했다. 그는 “모현읍 지역은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향후 학생 배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등학교 신설 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공간 개선사업뿐 아니라 신설 학교 조성, 학생 배치 계획, 통학 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 전반을 함께 검토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