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의 여성·가족·돌봄 정책이 단순 공급이나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공급·실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선 이 의원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AI 교육 확대를 당부하고, 나아가 행정 내부 시스템에도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돌봄 현장의 질적 관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돌봄 인력이 지속해서 배치되는지 점검하고, 긴급돌봄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 직면한 복지 사각지대나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돌봄 제공 이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한편,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 수나 제공 시간 같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비전센터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사업의 공급 실적보다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한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불안감을 낮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하며, ‘여성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정책 성과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을 향해 연구과제가 단순히 보고서 발간에 그치는 단선적 행태를 경계했다. 현재 착수 단계에 있는 34건의 연구과제를 언급한 이 의원은 수행 과제 수보다 완료된 연구가 조례 제·개정, 신규 예산 편성, 실제 정책 집행으로 연결되었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연구가 실제로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