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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AI산업특구 지정으로 규제 혁신 기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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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AI 산업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액션플랜)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과원의 AI 추진 사업들이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경과원장을 대상으로 AI 본부의 명확한 역할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성남 피지컬 AI 랩 구축 등 지역별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각 공장마저 제조 공정이 달라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실증 사업 결과가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공기관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AX(AI 전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매년 비슷한 논의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라며, 경과원과 경기도 AI국이 타성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과원장은 “중소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1대1 컨설팅 및 성공 사례의 확산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도 예산 및 사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본 의원은 경기도가 AI 사업을 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라며 “경과원이 12대 의회 임기 동안 AI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AI 혁신 특구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석훈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AI 산업 특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연계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단순 시범사업이나 일회성 검증(PoC)을 넘어 과감한 규제 혁파로 도내 기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히 성남 피지컬 AI 랩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공정마다 환경이 다른 중소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내 200만 중소기업의 AI 전환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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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