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 현황과 민선 9기 무료화 확대 계획, 국비·시군비 분담 방안을 점검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경기도의 부담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화를 확대하려면 전체 소요 예산과 도·시군 간 분담 기준, 국비 확보 가능성을 도민과 의회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이 선심성 약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된 도비 200억 원은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식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윤 부위원장은 “무료화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이 이미 발표된 반면, 핵심인 재원 확보용 연구용역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책을 먼저 발표한 뒤 예산 검토와 세부 추진 방식을 나중에 논의하는 절차가 과연 타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는 매년 막대한 도 재정이 들어가므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시군 간 형평성, 타 민자도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시군 협의 내용, 구체적인 재원 분담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