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이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크게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이라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짚은 김 의원은 “어느 매체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복종’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절을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복종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視線)을 교육을 통해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시기 폐지된 이 부서를 안민석 교육감이 공약한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시민 PBL)’ 정책과 함께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국장으로부터 “9월 1일 신설 예정”이라는 답변을 확인하고, 예산·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진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으로 약 4배 증액됐음에도 학력 향상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며,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준비단장의 미참석 및 현황 파악 부족을 지적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이시라면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정도는 인지하고 가셨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언급된 검찰 개혁이 20년 만에 가시화·성과를 내고 있듯이, 유보통합도 꽤 오랜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한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 기관 및 공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정착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시민 의식 형성의 토대이고, 기초학력 보장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유보통합은 20년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