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8)이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정책적 실효성과 평가 변별력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건한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경기교육 대전환’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단순한 지역 연고 중심 인사가 학생들의 실제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지역 내에서도 구역별 교육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가 상이한 만큼, 교육장 선발 방식의 변경이 어떠한 실질적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명확한 정책적 근거와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이 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교육 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정책으로 개선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공모제가 지역 인연이나 단순 근무 경력 위주의 인사 절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후보자의 정책 추진 역량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철학과 대응 전략 등 주요 심사 항목에서 후보자가 해당 지역 현안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면접 심사와 온라인 동료 평가 등 기존 검증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장 공모제의 목적은 교육장 선발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지역별 교육 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