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 승인 시 국비 지원⋅예타 면제⋅금융 혜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통일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발전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날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임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접경 지역 도민 여러분의 그동안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추 지사는 정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정 통일부 장관은 “(추 지사의 건의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지사는 또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해당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