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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진 경기도의원, 지역 소상공인 교복 입찰 참여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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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안내·홍보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 기회 넓혀야”


▲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관계자와 만나,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및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현황 점검 및 지역 소상공인의입찰 참여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조병진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더불어민주당·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관계자와 만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및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된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 지역 업체의 참여 여건은 물론 편한 교복과 표준 디자인 도입 방안까지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다.

현재 경기도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가 기존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복과 체육복 등으로 넓어지면서 학부모의 추가 구매 부담 완화와 학생 편의가 커진 반면, 관련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학교주관구매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교복업체가 대형 브랜드에 밀려 입찰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강도 높게 질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도 일정한 품질과 자격 기준을 갖췄다면 나라장터를 통해 학교 교복 구매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찰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해 평가지표와 평가 기준을 업체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낙찰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낙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 여건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양주 섬유산업 등 경기 북부의 관련 인프라와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상생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표준디자인을 도입해 일정 물량 이상을 대량 생산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도 교복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따른 현실적인 불편도 언급했으며 “남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성장하면서 바지가 맞지 않거나 훼손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장형 교복은 가격 부담도 적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정장형 교복의 불편과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드티 등 편한교복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교복 운영 모델 다양화, 표준디자인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히 교복비를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는 편하고 실용적인 교복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면서,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업체들이 제도를 몰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 교육청에서도 나라장터 입찰 절차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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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