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과 유병수 의원이 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운송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레미콘 사업장의 해고 사태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시청 앞 집회를 목격한 두 의원이 사태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직접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레미콘 운송노동자 1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1년 단위의 ‘운반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노동조합 탈퇴’를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미리 외부 지입차량을 모집해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실상의 ‘부당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호준, 유병수 의원은 노동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번 노동자 해고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특수고용 및 불안정 고용 형태를 더욱 악의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그동안 노동 감독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전유물로 여겨져 의정부 고용노동지청만 바라봐야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공유’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노동 존중사회 완성’을 천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방 노동 감독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라며, “이 자리에 오신 노동자들의 억울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야말로 현장과 밀착된 경기도 지방 노동 감독관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수 의원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해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오히려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부당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해고 노동자 12명의 원직 복직을 위해 남양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노동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의 위장도급 및 근로자성 부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