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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서울시의원 “서울 교육 격차 해소,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에서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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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첫 질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연’, ‘학령인구 감소’ 등 주요 현안 점검
도봉구 신창초 사례 언급하며 “교육청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 마련” 강조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는 박상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 교육의 산적한 과제들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12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유보통합 추진 과정의 현장 불안감 해소 ▲일선 학교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짚으며 서울 교육의 핵심 현안들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무산되거나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으로 묶여 장기간 환경개선 투자를 받지 못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개선한 인근 학교 간의 격차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격차가 학생들의 위장전입이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어린이집 교사 자격 전환 기준, 자치구별 맞춤형 보육 예산의 안정성, 회계 프로그램 통합 교육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통폐합 등 단편적인 기준에 얽매이기보다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촘촘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기민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일선 학교 행정실의 대민 서비스 태도와 경직된 소통 방식을 언급하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조차 학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인 업무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 실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도봉 지역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청 정책의 빈틈을 채워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위원으로 활약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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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