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자 불이익 최소화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방공제·대출기간·금리 등 남은 과제 해결 촉구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29일,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이 겪는 자금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청약 때와 본청약 시점의 금융지원 기준이 달라져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큰 자금 압박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과 함께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조건과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및 잔금 납부 유예 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마곡17단지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기준과 비교해 본청약 시 적용되는 대출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기존 공지된 LTV 80%, 대출한도 5억원을 기준으로 자금계획을 수립했던 입주예정자들로선 본청약 시점에 LTV 60%, 대출한도 3억 2000만원, 최우선변제금 공제 적용, 대출기간 40년에서 30년 단축, 금리 상승 등의 변경된 조건을 적용받게 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 7월 7일 사전청약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LTV 80%와 대출한도 5억 원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 온 대출비율과 대출한도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최우선변제금 공제와 대출기간 단축,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 온 만큼, 조건 변경으로 자금 부담이 커져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국회의원도 “정부 정책만 믿고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온 입주예정자들이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주도 공급의 목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처와 기관이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