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2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추진 중인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행정 절차와 공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내부 공문을 거쳐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제도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사전 협의와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 및 심사 기준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발탁해 지역 밀착형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당초 9월 1일 자 인사를 앞두고 8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지난 28일 12개 지역의 신임 교육장 내정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신규 선발이 가능한 2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12개 지역에서만 한정하여 추진된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추천’이라는 명칭과 달리 내부 공문 중심으로 공모가 실시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가 저해됐을 가능성을 짚었다.

심사 및 평가 체계의 허점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약 450명 규모의 면접 심사위원이 위촉됐음에도 일부 출제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는 등 대규모 심사단 운영 기준이 투명하지 못했던 점, 심사위원단 선발 원칙이 모호해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면접 질문을 당일 지역별로 출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난이도 불균형 문제, 평가 비율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동료 평가 시 지원자 직군이나 참여 인원에 따른 유불리 발생 가능성도 개선 과제로 제출됐다.

이건한 의원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제도의 취지만큼이나 시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지역추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없이 추진하기보다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 후보자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 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