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