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금융지원 조건 보장 요청
국토교통부·LH에 전용 모기지 금리·만기 원안 확정 및 신뢰보호 대책 촉구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 준비한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약속 지켜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이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전용 모기지 조건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지난 8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국회의원실에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세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LTV 80% 및 DSR 미적용이라는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본청약을 앞두고 해당 조건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당첨자들의 혼란과 금융 부담 가중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금리와 만기 조건의 원안 확정 ▲기존 당첨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당첨자 대표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나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을 믿고 청약에 참여하고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왔다”며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금리와 만기 조건의 변경은 당첨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청약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과 간담회에 이어 당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남교산 A5블록의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지난 7월 하남시의회에서 교산 A5블록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도 같은 달 24일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지원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당첨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주택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지속해서 건의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