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필요하지만 현장 집행주체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서울시 사전협의·실행 가능성 검증·주민 숙의 등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위한 과제 제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빠른 발표가 빠른 공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과 관련된 주택정책은 계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허가, 보상, 자금 조달 등 각 사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 단축뿐만 아니라 교통망과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초기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만, 향후 준공 단계에서의 지연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사업 속도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부서와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발표 이후 계획과 인프라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택 공급 일정이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 여건상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 조정에 따른 실제 사업 기간 단축 효과와 서울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과 직접 관련된 국가 주택 공급 정책에 서울시가 발표 이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결정하기 전에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제도 변경 효과 등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며, 주민 우려와 갈등이 큰 사업에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토론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때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