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경기도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가 소득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재정난을 이유로 우선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남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업인과 도민이 함께 체감해 온 사업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농업인 소득과 도민 생활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감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민에게 도내 우수 농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이끄는 대표적 민생 안정 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본예산 180억 원 중 설 명절 등을 거치며 138억 원이 집행된 상태다. 그러나 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에 활용하기로 계획됐던 잔여 예산 중 40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감액 대상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산자는 농축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분명하다”며 “특히 명절마다 할인 행사를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액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업 효과와 수요가 확인됐고, 추석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라며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김장 나눔 사업의 전액 삭감과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몰, 청년 농업인과 미래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4-H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장 나눔은 농산물 소비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이고, 화훼 소비 활성화와 4-H 육성도 농가 판로 확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정 민생예산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농업인과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농정 민생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