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안전교육 등 취약노동자 직접지원, 현장 체감도 높여야”
“업종·직무 특성 고려한 4.5일제 필요… 노동국·공공기관부터 적용해 검증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을 노동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4.5일제 역시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노동자와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휴가비나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처럼 노동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안전교육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예산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됐고,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화재피해 예방,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업도 사업량이 축소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9명으로 전국의 19.4%를 차지해,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책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과도한 보험료 부담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어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업종이나 직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행정업무처럼 상시적인 업무 연속성이 필수적이고 중간 공백 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일괄 적용이 아닌 업종 및 직무별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선 노동국부터 시범적으로 직접 적용해본 뒤 공공기관 전반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올해 기정예산 중 50억 316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다. 다만 기존 성과분석에서는 참여기업의 주당 노동시간 감소와 이직률 개선, 채용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기업 규모와 업종·직무에 따라 효과와 업무공백 부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세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주4.5일제에 대한 우려만 앞세우기보다 노동국과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 실제 효과와 보완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충분히 축적해 도민과 기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