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미정산금 조속한 재원 마련 주문
마을버스 처우개선·노후 교량 안전진단 등 현장 직결 예산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수적인 약 505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중에는 2025년도 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올해 5월에서 6월경에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이 지금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 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 재원과 정산 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 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라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 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