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회견 “원점 재검토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과천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역시 이전 추진 중인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어 교통과 교육난까지 우려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일방적인 청사 이전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정권 교체 때마다 과천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행정도시 자족 기능이 파괴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시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핵심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주하면서 한때 광화문청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행정을 총괄했다. 그러나 2012년 기재부·국토부·농림부·공정위, 이듬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떠난 데 이어 내년 법무부까지 이전하면 과천에 남는 중앙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 상권 붕괴,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된다.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공공주택 98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이미 민간 시행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등 4만 6000세대 공급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지적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