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 추경 심사서 취약·외국인 노동자 핵심 예산 삭감 강력 비판
수요자 특성 고려한 홍보 필요… “노동권익센터 오프라인 밀착 홍보 필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질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과 더불어 노동상담소,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전반의 상담·교육 사업에서 홍보 예산이 일괄적으로 잘려나간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노동자들이 이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홍보 예산을 단순히 부수적인 비용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처사는 결국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를 근본적으로 빼앗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물으며 “매체별 유입 경로나 도달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길이나 일자리센터 등에 비치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55.6%)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구인 김포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만 5천명으로 경기도 내 2위 규모이며, 이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김포 등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국을 향해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