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 2차 추경안 심사서 반복적 이월 및 과다 추정 편성 구조적 문제점 개선 요구
시·군 수요 대비 69% 편성에 그쳐… 지방하천 유지관리 감액 예산 복원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민주, 김포 4)은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추경안 심사에서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습관적 이월과 불합리한 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체 소관 사업 예산의 15%에서 20%가 매년 이월되는 구조적 허점을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이월률(10~15%)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임을 밝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진행 가능성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해 편성을 추진해 온 행정편의적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축 재정 추진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69% 수준이었다”며, “수원 24%, 남양주 29%, 화성 35% 등 상당수 시·군이 신청액의 절반조차 배정받지 못하는 등 과소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 하반기 수해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비상용 유보액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은 유보액이 남는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상 재정임을 보여준다”며 “시·군에서는 재난 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만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때 보수되지 않은 하천 시설물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더 큰 복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예산 절감에 치중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예산 절감도 중요 하지만 항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며 “향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삭감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