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사업 762억원 감액… 과도한 예산 편성 개선 주문
“원천리천 정비사업 공사 지연 지적… 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버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재정 여건 고려한 합리적 기준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로건설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원 원천리천 정비사업의 장기화된 공사 지연 문제를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도 운송원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채 의원은 먼저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에서 762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38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됐다”며 “보상 지연이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사업 지연 사유는 이해하지만,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과도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각 사업별 진행 상황과 보상 일정을 철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 규모를 면밀히 산출하고,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재정을 단계별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수원 원천리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감리비 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감리비 7억 2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공사 지연과 산책로·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음에도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더 이상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데크 개방이 불필요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스 운송원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송원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재정 여건과 공공관리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에서도 적정 원가뿐만 아니라 성과이윤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에서 재정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지연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