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실제 취업 1164명 성과… 반복 축소보다 확대·내실화 필요
실제 취업 성과 확인된 사업 반복 축소보다 통합 성과관리 필요
라이트잡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한계, 5070 재취업 사업과 연계 보완해야

한영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은 지난 9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주요 일자리 및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성과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점을 정조준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5년 개최된 취업 박람회를 통해 1164명이라는 뚜렷한 실제 취업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2025년 27억 5000만원에서 2026년 본예산 12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다시 8억 6000만원 수준까지 대폭 깎였다. 한 의원은 우수한 성과를 낸 일자리 지원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재정 운용의 일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퇴직 시니어 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계속 축소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방문자나 현장면접 실적을 넘어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관리하는 성과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장년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일제 일자리가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일자리 숫자를 채우는 방식보다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연계해 상담·교육부터 직업훈련, 현장매칭,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이 올해 본예산 20억원에서 1회 추경 50억원으로 늘었다가 2회 추경에서 26억 3640만원으로 다시 조정된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한 해 동안 전출금 규모가 반복적으로 바뀌었다면 적정 조성 규모와 실제 자금 수요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표조성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연말 예치금은 2억3,017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기금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기금은 중장기 계획을 전제로 운용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전출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지 말고 집행실적과 향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