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I 경험 격차가 내일의 역량·취업 격차 되지 않도록 해야”
“청년의 AI 역량에 투자하는 것은 곧 서울의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는 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며,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청년들이 AI 시대에 진입할 기회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효과 검증, 50만명 지원 규모의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문제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액 삭감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 AI 시대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느냐보다 AI를 자신의 공부와 업무, 취업과 창업에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격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AI를 더 많이 사용해 보았는지,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얼마나 접목해 보았는지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향후 역량과 취업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출발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AI 사다리의 정책적 의미”라며, 이 사업을 단순한 이용권 지원이 아니라 AI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격차를 줄이며 청년의 취업·직무 역량을 높이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AI 이용권을 교육·실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실제 활용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업 폐기의 이유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해야 할 당위성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만명이 적정한가라는 질문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며 “규모가 문제라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지, 전액 삭감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차가 부족했다면 절차를 보완하고, 설계가 부족했다면 설계를 바로잡으면 된다”며, 의회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아 달라”고 강조하며 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