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혜택만 앞세우고 시군 재정과 이용자의 지속적인 혜택은 외면”
총사업비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약 40% 증가… 당초 재정계획 적정성 지적
지방채 198억원에서 약 478억 원으로 확대… “혜택은 사라져도 원금과 이자는 남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The 경기패스의 과도한 지방채 의존과 시·군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1866억원, 약 40% 증가했다”며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거치고도 제2회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해졌다면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율 상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국비가 늘었다고 해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여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강조하고 그 비용을 지방채와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재정 부담은 지방채 약 280억원과 시군비 약 653억원을 합쳐 933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방채 규모는 당초 198억원에서 약 478억원으로 늘어났다.

윤 부위원장은 도로나 철도 같은 장기 기반시설과 달리 매월 소모되는 환급금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집행된 환급금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반면, 지방채 원리금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묻자 교통국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혜택은 크게 홍보하면서 재정부담과 지급 책임을 시군에 맡긴다면 도민을 불안정한 환급 약속에 묶어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사업 규모와 분담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계획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