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장연 간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 밝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는 특혜 아닌 평등의 문제… “비장애인처럼 10분 만에 택시 탈 수 있어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동원 주장은 가짜뉴스… “실제 출근 시간은 오후 1시”
뇌병변 장애인의 학교 방문 일화 소개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역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통과된 장애인 관련 조례를 둘러싼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했다.

우선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야합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전장연의 하부 기관이 아니듯, 전장연 또한 민주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조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으며 “비장애인이 택시를 잡는 데 10분이 걸리면 장애인도 10분에 가까워야 하는 게 이치지만, 현실은 5시간에서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증진’이 아닌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마타도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지하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민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아침 시간대인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엮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을 규정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을 규정했다는 억지 주장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일어난 것처럼 말을 꾸미는 마녀사냥식 정치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뇌병변 장애인의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공공일자리의 존재 이유를 역설했다. 움직이기 힘든 뇌병변 장애인이 학교에 찾아가 1시간 동안 힘겹게 세 문장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며 “데모해서 돈 받아가는 자리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