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남양주 별빛도서관서 열린 토론회 주재… 국가·지자체·현장 역할 분담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서 장기요양 재정의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돌봄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광폭 행보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개최된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의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관 공급 부족 및 돌봄 인력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