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집행률 지속 하락… “수요 감소 아닌 신청 장벽 살펴야”
입주민 동의·행정절차 등 현장 여건 고려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주문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 연계 등 시·군 협력 통한 참여 확대 제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집행률 하락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인 수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능동적인 노동복지 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해당 지원사업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연도별 집행률은 2023년 92%, 2024년 78%, 2025년 76%로 매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곧바로 현장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 등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와 문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동국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주된 지연 요인으로 입주민 동의 확보와 건축 관련 행위허가 절차의 까다로움을 꼽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신청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편의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권익에 관한 문제”라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취지와 현장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노동국과 시·군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청소노동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생협약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 스스로 노동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비·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바꾸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정책 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제도임에도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