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경 예산 354억원 확보(추경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급 성과)
학교 설립 투명성·객관성 대폭 강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 1호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교 신설 시 ‘외부 전문가 자문’ 의무화
업무보고 및 추경 심사 통해 특수교육 ‘깜깜이 배정’ 등 정책 사각지대 지적 및 낭비성 예산 핀셋 검증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관악구 역대 최대급 규모인 354억여원의 학교 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 통과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확보된 예산에는 관내 숙원사업이던 구암고 진입로(2억 4000만원) 예산을 비롯하여, 당곡중·서울여상 등 4개교 급식시설 개선, 구암중·인헌중 등 6개교 화장실 개선, 당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영락고 외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구암중 시청각실(1억 2200만원), 영락의료과학고 복도 개선(1억 2000만원), 인헌고 컴퓨터실(1억원), 서울여상 운동장 스탠드(8,000만원), 당곡고 보건실(4000만원) 등 지역밀착형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교육위원회 첫 조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신설 과정에서 교육행정·도시계획·인구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설립에 앞서 학생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예산 및 주요 현안을 심사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를 비롯해 AI 서·논술형 채점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짚었다. 직업계고 AI 관련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성된 사례와 학교급식 식기렌탈세척 사업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 조례 통과와 함께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트리플’ 성과를 거두며 임기 첫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정우 의원은 “학교 설립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행적인 꼼수 예산을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낭비 없는 정책과 올바른 예산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