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증부터 최종 선정까지 신청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 없어야”
“개별 사업 시정 넘어 GH 입주자 선정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11일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임대처로부터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제출 접수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한 심사와 철저한 서류검증을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장 의원이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마련된 후속 점검이다. 당시 모집공고에는 경쟁이 발생할 경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하고 배점 순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추첨 방식이 적용되면서 우선공급 대상자와 고배점 신청자 일부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GH는 정정공고를 내고 서류제출 대상자를 재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재선정 이후 접수 현황과 향후 심사 일정을 확인하고, 변경된 선정 기준이 심사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폈다. 아울러 기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장 의원은 “정정공고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잘못된 절차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고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번 훼손된 행정 신뢰는 공정하고 정확한 후속조치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히 다산지금A3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GH의 입주자 모집과 선정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