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 1.8% 수준… 이번 추경서 약 536억원 감액
문화체육관광 예산·업무추진비 감액 기준 지적… “본예산부터 제대로 검토했어야”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시흥5)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재정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전체의 1.8%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의 예산 비중 순위를 질의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본청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미 전국 최하위 수준의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서 기존 예산의 약 8.8%, 536억원이 또 줄었다”며 “이 정도 규모를 감액할 수 있었다면 애초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감액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지역행사 관계자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업까지 단순히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고 경제성 논리만으로 평가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536억원이 사라지면 결국 선수와 예술인, 지역의 체육·문화 관계자들이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도 전체 가용재원 가운데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이번 예산 감액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자체재원이 약 4000억원으로 도 전체 가용재원의 약 10%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긴축기조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감액을 적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등 내부 경비의 감액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국장과 실·과의 업무추진비 감액 폭을 확인하며 “이 정도 감액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추진비와 경상비를 줄이는 만큼 대민서비스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몇 퍼센트 깎였는지 아느냐. 10% 깎였다고 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과 실무부서 경비에 적용되는 감액기준이 균형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갑자기 경기가 어렵고 재정비상 선언을 딱 하다 보니까 536억원을 한 방에 다 줄여버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기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이성원 “본예산 때 잘 좀 제출해 달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