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능형 CCTV 설치비율 46.9%… 자치구별 13%에서 100%까지 격차
“설치 대수보다 실제 대응 효과와 예산 효율성 면밀히 따져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전환 격차를 점검하고, 지역 안전 수요와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CCTV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자치구 지능형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수량은 총 12만1,638대다. 이 중 지능형 CCTV는 5만7,014대로 전체의 46.9%이다.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설치비율도 13%에서 100%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일반 CCTV와 달리 지능형 CCTV가 영상을 분석해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CCTV 설치 필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어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전환율 격차가 지역 수요에 따른 것인지, 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범죄 및 사고 발생 건수를 비롯해 유동 인구, 주민 민원, 촬영 사각지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CCTV 확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지능형 CCTV의 기능 수준과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연차별 목표와 투입 예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측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와 자치구별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CCTV 설치 지역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능형 CCTV의 정탐률이 낮고 오탐이 발생하는 한계를 감안해, 고가 장비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일반 CCTV 영상까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AI 관제시스템 적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능형 CCTV의 양적 확대에 앞서 실제 안전 대응 효과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능형 CCTV와 기존 관제 방식이 실제 대응 효과와 예산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비교·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